내가 사직서를 낸 이유....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총사직 투쟁은 오늘로 4일 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속으로 '3일이나 가겠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상황은 점점 복잡하게 얽혀만 갑니다. 전 주로 인터넷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의약분업 투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읽고 지내고 있는데 오늘은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부산지역 전공의 협의회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면 적군도 치료해 준다는 의사인데 국민들을 볼모로 삼아 투쟁할 수 있느냐?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어디 있느냐?...이 나쁜 놈들...."
하지만...이번 투쟁의 목적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 확보를 위한 투쟁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이 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떠나시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셨을까요? 그들이 돈이 필요해서요? 제가 왜 병원을 나갔겠습니까? 이렇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죽일 의사놈들.." 하며 비난할 것을 알면서도 왜 나갔겠습니까? 이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의약분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하는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박하시겠지요? "아니...의약분업안에 의사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는 것이 응급실에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여기 저기를 헤매 다니며 불편을 겪고 상태가 나빠지는 것보다 중요하단 말이오? 지금 환자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시오?" 라고...
물론 그 일에 대해선 저를 비롯한 모든 전공의들은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비난도 받겠습니다. 만일 의약 분업이 바로 정착되기만 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응분의 제제를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사실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환자 때문에 울어 본 우리 전공의 들보다 더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환자 때문에 잠 잘 수 없었습니다. 환자가 나빠지면 함께 슬프고 하루 종일 우울증에 시달렸고.... 환자가 좋아져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밥 먹고 자는 것보다 환자의 일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못된 정부의 의약분업안으로 의약 분업이 시행되어진다면 후진국 수준의 우리 의료 체계는 이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현재 처럼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일반의약품 여러 개를 섞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합시다.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환자들은 분명히 가기 편한 약국 문을 먼저 두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는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국에서는 소화 불량의 증상을 듣고 그 증상은 소화제로 나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소화제 등을 처방하겠지요.... 여기서 환자의 증상을 듣는 병력 청취와 이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판단을 내려 약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진료 행위임을 아셔야 됩니다.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대한 '복약 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사들이 질병에 대해서는 사실 정규 교육을 아무 것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진단에 필요한 진단학은 물론이고 내과, 외과, 소아과 학을 포함한 임상 학문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울 필요가 없어 교과 과정에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변의 책을 통해서 이것 저것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11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의료인과 비교한다면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임상 경험이 없고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도 않습니다.
소화불량증으로 소화제와 약국에서 주는 생약 성분의 한약재만 먹은 사람은 몇 달 동안 증상이 계속되어 의원을 찾게 되었고 병력 청취와 함께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위암 말기로 진단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환자의 멀쩡한 생명이 날아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치료 가능한 조기 위암을 놓친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약은 환자의 전신 상태와 질병에 대해 사용할 약이 있고 사용하지 못할 약이 있습니다. 약사들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느냐구요? 그들은 이런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은 양심에 맡겨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이 소중한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병,의원 보다 약국을 방문하게 해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줄여 보겠다는 정부의 장삿속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보건의료비에 투자하는 재정 규모가 어떤지에 대해 아십니까? 우리 나라는 GNP의 3% 정도를 보건 의료 재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최소한 8% - 20% 정도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 속에서 의료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일이 크게 벌어진 것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의료계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기형적인 의료체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하고 치료하게 방치하는- 속에서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약사가 의사 노릇을 하며 약을 주는 것과 마음대로 약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한 나라의 보건 정책을 세우는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다니....그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우리 전공의들은 지금 당장은 몇 사람의 환자가 힘들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국민건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의사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의사로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진료가 무너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의사로서 있으라는 겁니까? 바로 이 점.....의대 교수님들이 다 사직서를 쓰고 나오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차례 시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여러 차례 가두 집회와 시위를 벌였음에도( 저 역시 서울대학교 병원 까지 흔들 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하루 종일 외쳤습니다.) 의약 분업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하는 의료계의 이러한 의견은 무시하고....아니 아예 의료 자체를 통치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그 옛날 군사 독재 정부보다 한 술 더 떠 비민주적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언론을 사용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방송된 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전 MBC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전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의협에서 제시한 10개 조건안 중 의약품 재분류가 들어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단체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그러더군요...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분류가 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현재 61% 대 39%로 분류되어 있고 이것은 FDA수준에 턱 없이 모자라는 수치입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FDA수준은 전문의약품이 80%에 이릅니다.
보건 복지부는 자꾸 총판매비 중 전문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가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약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약이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약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데도 선진국과 같은 판매 비율을 보이니까 선진국형 분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크게 빠뜨린 것은 바로 무자료 거래되고 있는 엄청난 의약품의 액수가 빠져 있는 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 부분을 빼 버렸지요....어쨌든 약품 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선진국형 즉, 80% 로 전문의약품 비율이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용량이 적은 약이라도 의사 처방이 없다면 일반 의약품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흔히 사용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와 관찰이 필요한 약이라면 전문 의약품에 귀속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분류한 약품 기준을 복지부는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이 총약품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가 80% 가까이 된다는 말만 늘어 놓지요....판매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그 약품 자체가 중요한데도....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목이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걸 두고 색안경을 쓴 어떤 이들은 의사들이 자신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이런 주장을 편다고 주장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의 양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나쁜 눈으로 바라 보고 있지요?
의료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의사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료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우리 나라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원을 찾기 힘들었고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는 부족한 의사들로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의사 면허증이 없더라도 일제 시대때부터 오랫동안 의료를 시행해 온 몇몇 사람들에게는 한지의료인 이라고 하여 어떤 지역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외진 농촌 지역은 그 지역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일차 진료 중 일부(즉 모자 보건이나 결핵)를 맡아 보게 하는 보건 진료원 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약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국은 의료 기관이 아니고 의료법에 명시된 대로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지라 많은 사람이(물론 저도) 약국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의약 분업 방침에 따라 약국은 이전에 일차 의료를 담당하던 부분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간의 관행이 약국의 진료 형태를 근절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의약품의 혼합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의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 보면서 주요 방송사의 방송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정부의 의견과 환자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지 의사들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해 가며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것을 보며 언론이 국민들을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보도....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한 편이 되어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에 미친 나쁜 놈들이라고 몰아가는 이 때 ....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투쟁을 멈출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음은 6월 22일 KBS 9시 뉴스를 왜곡보도한 KBS를 고발하는 글입니다.
KBS 간판뉴스가 이렇게 거짓말을!
보낸이:박성화 (hi5park ) 2000-06-23 15:53 조회:988
어제 저녁 우리 의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KBS 그 서울대 소아 암환자 뉴스...알고 보니 완전 가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올린
글을 퍼왔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 목:KBS가 이런짓을 했군요 관련자료:없음 [90840]
보낸이:이성도 (a68prds ) 2000-06-23 15:22 조회:171 추천:16
(퍼온글입니다)
6월 22일 저녁 9시 뉴스에 나온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의 암환자 부모입니다.
전국의 여러 병원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동에는 정상적으로 입원, 퇴원이 반복되면서 스케쥴대로의 항암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치료는 물론 어린이병원 학교의 교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요. 어제는 음악시간에 하프 선생님이 오셔서 기분좋게 아이들과 하프연주를 듣고 나왔습니다.
KBS 사회부의 이문우기자란 분이 하프연주하시는 것을 찍고 저희가 듣고 있는 것을 열심히 찍고 계셔서 좋은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나오는데 저희 아이를 잡고서 너 의사 선생님 보고 싶지 않니? 하고 계속 물으면서 "선생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하고 말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아이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따라 했습니다. 저에게는 내일 교수님도
안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하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병동에서 다른 아이들을 찍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은 암치료로 머리도 빠지고 콧줄도 끼도 있는 등 모습이 TV 등에 나오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찍지 말라고 하였더니 이름도
안나오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더군요.
하지만 저녁 뉴스를 보고는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파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언론 때문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 나온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의 모습은 마치 불쌍한 아이의 대표인 것 같이 나쁜 모습만 내어 놓았고 모자이크 처리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름도 그대로 나오더군요. 더욱이 한심한 것은 앞뒤의 말을 다 끊어 버리고 기자가 필요한 말만을 따서 짜깁기를 하여 마치 우리가 매우 불만이 많고 의료진에게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나오더군요.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하프 연주도 매우 감동 깊게 들었는데 마치 우울했던 것같이 표현을 하더군요. 우리는 마치 기자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꼭두각시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 교수님들도 매우 서운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른 보호자들로부터도 많은 안좋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이야기 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챙피해서 아이 병실에도 못들아가고 밖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지난 달인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전국의 전공의 5,000여명이 모여서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우리로는 대단한 데모였습니다. 우리 병동의 주치의 들도 모두 나가서 데모를 해서 교수님들이 그 때에도 진료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어떤 방송국에서도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대학로가 막혔다는 것 때문에 교통방송에 한번 나온 것 이외에 아무 방송국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언론의 기능은 사회의 구석구석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나가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지요. 하지만 더 나쁜 것은 우리같이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마치 치료도 못받고 있는 것 같이 가짜로 꾸며서 기사를 만드는 사기꾼 같은 기자놈들이지요.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꼬셔서 그런 기사를 만들다니요.
공정한 기사만을 쓰는 줄 알았던 KBS마저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기자 중에는 믿을 놈은 한놈도 없다는 말이 정말이군요. KBS
사장님은 이런 기자를 빨리 정리 해고 시켜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참여연대 게시판에 전직 약사였다는 의사분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 분 처럼 두 가지의 면허증을 가진 분들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사 숙고어린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전 먼저 이번 의약 분업의 양대상 모두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한 시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약분업 시행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시행에 차질이 생기는 데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나누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해야한다는 것엔 의의가 없습니다만 제가 약사를 하다가 그만 두고 늦은 나이에 다시 의사의 길을 걸을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 조금이나마 의약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서울 종로의 약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약사로서의 나의 모습에 많은 회의감을 갖게 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곳은 기본 월급이 있고 일반 의약품 판매와 '역매품(주력 약물) 마진이 아주 많이 남는 약물들' 판매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는데 일반의약품은 아무리 많이 팔아도 거의 월급에 붙는게 없죠. 왜냐면 거의 마진이 없이 파니까요. 하지만 역매품(주력 약물)은 그야말로 90%이상 마진이 남는 약들이고 들은 주로 영양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얼마나 손님들에게 뒤집어 쒸우냐가 그 달의 월급과 직결되니까 매일매일 채크되는 상황이 중요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판매는 순진한 약사들보단 전문 판매원들이 훨 잘하죠. 일명 카운터들이라고 하고 이들은 그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팔았는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그약을 먹고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죠. 그리고 약국차원에서도 약국 마진이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니까 매일 매일채크하면서 약사들에게 약간의 압력들을 행사하죠. 이런걸루 돌리라고.....
지난번 약사법 개정에서 판매원을 둘수 있다고 한것도 모두 이걸 위함이었죠. 그리구 사실 약대에서는 거의 임상을 배우지 않죠. 지난번 한의사와 싸울때도 지들은 배운다고 했지만 그건 정말 눈가리고 아웅한 정도죠. 의사들이 거의 15년배워도 제대로 몰라서 헤매는데 약사들은 이걸 전혀 배우지도 않고 - 의료인이 아니므로 교과과정에 없어도 됨- 단지 어께넘어로 선배들의 이야기 몇마디로 의료인 행세를 하죠. 전 사실 돈이 없어 종로 에서 과감하게 약을 팔아 정말 잘못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로 저의 지식이 없고 제대로 환자를 알고 약을 쓰기 위해 비록 가난하고 늦었지만 의학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자 의사의 길을 갔고 이 위치에서 보니 약국에서 하는 진료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게 되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별로 반대를 안하는것은 그들은 사실 조제약으로 돈버는게 아닙니다. 그들은 조제하러 오는
환자를 얼마나 구슬려 역매품들을 많이 파느냐가 중요하지 돈 몇푼 안되는 조제에 절대 이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수익정도로 생각하고 좀전에 이야기한 영양제들의 역매품을 파는게 목적이죠. 지금도 약국의 주된 수입원은 이런 영양제들이고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판매국이 되었죠. 절대 조제약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가지가 한약에 대한 판매가 허락된 상황에서
약국에 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한약으로 조제하면 의약분업에 저촉되지 않죠. 그러니 약사들은 여전히 진료권을 지니게
되고(의료인도 아니면서) 조제권도 독점하니 이건 정말 이익이 배가 되는 상황이죠. 제대로 된 의약분업이 되려면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도 시행하여 진료를 할 수 없는 약사에게서 완전히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지 진료도 가능하고 약은 약사에게만
독점시키면 정말 기형의 의약분업이고 약사가 진료와 조제를 다하는 정말 전지전능한 직업인이 되죠.
의사의 역활이 진료와 조제까지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가 무색한 상황이죠. 시민단체여러분이 더 많은 상황을 아시리라 믿지만
여러 이야길 들어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듯 하여 몇자 적어봤구여 약국(특히 대형약국들)들의 비리들을 하나하나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약국에 있었고 직접 약국을 경영하였고 그 비리들로 고민하여 의사의 길로 들어선
사람으로서 약간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가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