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의 정치  

카자흐스탄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현 대통령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에프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고 2기까지 연임이 가능하나 2007년 5월 개정 헌법을 통해 초대 대통령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한해서는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이에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05-2012년 까지의 현재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또 2007년 개정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카자흐스탄 국부(國父)로 존경받고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소련 공화국 시절인 1990년과 독립 이후인 1995년, 2003년, 2010년 등 네 차례나 한국을 방문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의 경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카자흐스탄을 방문한데 이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바 있다.

의회는 상하원 양원제이다. 상원(Senate)은 카자흐스탄 14개 주와 2개 특별시(아스타나, 알마티) 등 16개 지역구에서 각 2명씩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이 7명을 임영하도록 하여 총 39명이었으나 2007년 개정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명 지분이 민족회의 대표를 포함한 15명으로 확대되어 상원의원 총원은 47명이 됐다. 하원(Majlis)은 지역구에서 67명, 비례 대표제로 10명이 선출되어 모두 77명이었으나 2007년 개헌으로 98명을 전원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게 됐고 여기에 민족회의 대표 9명이 추가되어 하원의 전체 규모는 107명이 됐다.    2007년 개정 헌법에서는 총리를 하원의 다수당이 인선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내각은 총리가 구성,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의회내 다수당과 총리의 역할을 확대했다.

  지방의회는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데 2007년 개정 헌법을 통해 광역 자치 단체장인 주지사는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 의회 권한을 강화했고 기초 자치 단체장인 시장, 군수의 3분의 1은 지방 의회가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의한 지방 자치 단체장 선출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민족 회의는 다민족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민족 간 갈등을 막고 국정 운영에 소수 민족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로, 1995년 창설되어 대통령이 의장이며 대통령에 대한 자문역을 하는 헌법 기구이다. 고려인 대표도 민족 회의의 일원이다. 2007년 개정 헌법으로 민족 회의가 상원과 하원에 각각 8명과 9명의 대표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소수 민족 출신이 상하원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됐다.

  카자흐스탄은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CIS 국가 중 전쟁이나 인종 갈등을 겪지 않은 거의 유일한 국가로서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 약 4,500 개에 달하는 NGO 가 활동하고 100 여개의 독립 언론이 있는 등 시민 사회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국가민주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형태에 대한 검토, 의회 권한 강화, 지방 자치 확대, 정당 기능 활성화, 선거법, 언론법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해온 결과, 2007년 5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이 이뤄졌다. 카자흐스탄은 또한 사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여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의욕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경제 수준이 정치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해서 2007년 5월 개헌을 통해 의회 기능을 확대하고 야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원 선거에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야당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았다.  한국의 민주화가 1987년 1인당 국민소득 4천 달러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카자흐스탄도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  2007년, 중앙 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 2010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수정.


 

카자흐대통령 3선 성공…나자르바예프 강력 경제성장 정책에 표 몰려 (2005.12.5)

1989년 구소련 시절부터 16년째 카자흐스탄을 통치해 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65) 대통령이 4일 치러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둬 7년의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카자흐스탄 선거관리위원회는 잠정 개표 결과,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9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2위를 차지한 자르마한 투야크바이 ‘카자흐스탄 정의를 위하여’ 야당 당수는 6.6% 득표에 그쳤다. 투표율은 77%로 집계됐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하기 이전인 1989년부터 공산당 제1서기장을 맡으며 최고권력자로 군림하기 시작했다. 1991년 98.8%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1999년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대선 결과는 1인당 국민소득 2260달러인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나자르바예프의 강력한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카자흐스탄은 지난 7년 동안 매년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련에 모태를 둔 국가이지만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무기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줄타기 외교를 벌여왔다. 미국 석유기업의 외자를 유치했으며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경제개방 모델을 채택했다.

야당측은 이번에도 카자흐스탄의 민주화가 수포로 돌아갔다며 나자르바예프가 관권·부정선거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1991년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습니다. 까작스딴 독립 직전 알마티 공산당 서기장을 맡고 있었고 독립 당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99년 1월 실시한 대통령 선거에서 총 투표자의 79%의 지지로 재선되었다고 하더군요. 위 내용대로 2005년에도 3선에 성공했지요. (대통령 임기가 이곳은 7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대한 국내의 기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폭적인 지지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의 격차와 공무원 들의 비리 들로 인해 대통령에 대해 성토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긴 해도 나자르바예프 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는 게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가 독재를 하고 있고 엄청난 부도 축재했지만 그 만한 국제 감각을 소유한 적임자도 없다는 것이죠.

국외의 반응은 미국의 경우....최근 2-3년 사이 까작스딴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 속도를 이유로 나자르바예프에 대해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약해진 계기가 있었죠...바로...바로 9.11 미국 테러 사건과 이라크 전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동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미국은 까작스딴 국내 문제는 접어 두는 대신 자국을 지지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작스딴은 명백히 미국보다는 러시아 편입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는 아들은 없고 딸만 셋 있습니다.                  - 2002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카자흐스탄은 같은 튀르크계인 주변 독립 국가 연합(CIS, 특별히 우즈벡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와 함께 중앙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북부로 옮긴 이유는 국가의 균형적 경제발전이라는 표면적 이유 외에 카자흐스탄 인구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고 분리주의적 성향을 차단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타나 (사진)

'아스타나- 카자흐스타의 심장' 이라는 문구는 수도 아스타나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98년부터 수도가 된 이후 카자흐스탄의 모든 행정 중심이 아스타나로 옮겨졌고 많은 카자흐 인재들이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높게 보이는 빌딩은 까작스딴의 국회 건물이고 사진의 좌측에 길 게 뻗어 있는 건물은 까작스딴 정부 청사입니다. 정부 청사 뒤쪽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선 비디오 카메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의 광장을 주광장(main square)이라 부르는데 백화점과 시민회관(콩그레스 홀), 각종 정부 부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   2002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카자흐스탄의 정치

카자흐스탄은 근대적 국민국가의 경험이 없어 정치구조는 전근대적인 기본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다. 독립 후에도 공산당을 재편성하여 간판만을 바꾼 채 직접선거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공산당 제1서기가 당선되는 등의 형태로 지도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성은 이행기의 정치적 혼란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과감한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련 붕괴 직후, 모두가 주권국가를 표명할 때 카자흐스탄은 소련의 테두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 하였고,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 독립선언이 가장 늦어졌다. 그 이유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북부지방과 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공업화가 진행되어 다수의 기업군이 있었고, 이 기업들이 다수의 러시아인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카자흐인 입장에서는 그들이 남부의 평야지대와 남동부의 산간지역의 농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급격한 경제개혁으로 인한 이익이 러시아인에게 돌아갈 것과, 성급한 민족주의의 고양으로 러시아인을 소외할 경우 카자흐스탄을 떠나 국가경제에 손실이 되는 문제와 더불어 러시아연방과의 긴 국경을 갖는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안전보장의 측면에서 신중한 대(對)러시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독립국가연합의 국가들보다 더 많은 민족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과제이다.

1991년 12월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개혁 등에 몰두하여왔다. 1998년 제정된 신헌법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1999년 1월 실시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가 총 투표자의 79%의 지지로 재선되었다. (두산 대백과 사전)

 

카자흐스탄의 외교

카자흐스탄의 외교는 현실외교로서 경제, 정치, 군사의 면에서 일관되게 러시아연방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독자적인 군대를 가졌으나, 장비나 군요원의 부족으로 1992년 조인된 러시아연방과 카자흐스탄 간의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에 의해 러시아연방의 지원과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있다.

세미팔라틴스크에는 소련시절의 핵실험장과 기타 군사상의 실험시설을 갖고 있었으나, 핵실험금지 조약에 조인하여, 1991년 시설이 폐지되었고, 그 후에 과학실험센터로 바뀌었으며, 우주산업기지 등 특수한 군사관계시설은 당분간 공동관리 체제로 될 것이다. 그외에 인접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집단안전보장조약에 조인하여 중앙아시아 안정의 확보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경제문제에서도 경제적 자립이 달성될 때까지는 러시아연방과의 기존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적인 외교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외교의 서구 일변도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결여가 마찰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러시아연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해나가려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무역진흥을 위해 화물수송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아시아 간선철도의 구상과 그 지선을 파키스탄·이란까지 뻗어 해양의 항만과 연결하여 무역확대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이슬람 국가와의 외교에서는 이슬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면서, 이슬람 세계 부유한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에서 얻어지는 이익의 관점에서 이슬람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두산 대백과 사전)

 

 중앙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탈전 (고려일보 2003.3.14자 기사)

현재 중앙 아시아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사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지역 국민들의 심리 상태, 과거 역사, 문화를 알아야 하고 그들 상호간의 내막과 고대 및 현대의 신화 체계, 그들의 내부 모순과 유럽 및 동방 문화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잘 이해해야만 한다.

공산주의 제도가 붕괴된 이후 중앙 아시아는 제멋대로 내버려지고 말았다. 이 나라들에는 다른 정치적 세력들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은 여전히 옛날의 공산당 간부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자립적인 국가 관리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들의 문화적 세계관은 여전히 공산주의 인용문에 제한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자 그들은 그 재산을 자신이나 친척들에게 나눠 주기 시작했다. 뜻하지 않게 생긴 막대한 부와 권력은 그들로 하여금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 국제주의와 농민 출신으로 긍지감을 느끼던 지난 날의 당 지도자들은 대통령 또는 총리가 되자 자기들을 민족 정신의 비호자로 가장하기 시작했고 자기 신분을 위대한 한, 에미르 또는 그들만 알고 있는 바띠르(대장부)의 후손과 연결시켜 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점차 잔악한 독재자와 야만적인 봉건주의의 침전지로 변해 버리고 말았다. (이런 경향은 동방에서 서방으로, 즉 끼르끼즈스딴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변화의 문턱에서

그런데 이런 사태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해 오래 지탱될 수가 없다. 첫째 국민들은 자유에 취한 기분에서 서서히 빠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어디로 몰고 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둘째 생활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 범죄행위, 뇌물행위가 극단에 도달하자 사회는 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관리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은 자기 나라에서 훔칠 것은 다 훔쳤고 약탈할 수 있는 것은 다 약탈했으며 관리 계급 내부에서 친족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정권 내부의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이 외에도 외부 압력이 집중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서부 전선'에서의 대승리를 거둔 뒤 이전 사회주의 나라들에 나토 질서를 세웠고 이제는 옛 원수 국가인 이라크와 새 중앙 아시아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러시아는 한 때 대열강이었고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또 다시 이곳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성공적으로 반환받고 정권을 3세대에서 4세대로 막힘없이 넘겨 주었으며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과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중국도 눈길을 이웃 나라들로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결국... 중앙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체제는 내부와 외부적으로 위와 같은 압력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의 유리했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앞으로는 견뎌내기 어려운 시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 아시아는 쿠바와 같은 섬나라도 아니고 북한 같은 반도 국가도 아니다 또 이 지역 나라들은 잘 정비된 국가 기구도 없고 충분한 경제적 토대도 없으며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도 없는 상태이다.

대국들의 지향

결국 중앙 아시아는 점차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등 대열강 등의 전투장으로 변하고 있고 세계 역량 대립의 중심이 중앙 아시아로 이전되고 있다. 지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중앙 아시아는 대륙의 중심지이고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누가 이 지역을 장악할 것인가? 옛날과 오늘날 지정 학자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세계를 장악한 자가 이 지역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많은 열강들의 주목이 이 지역에 쏠리는 부가적인 원인은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정치적 공백과 정체의 허약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열강인 미국은 자기네 영향력이 온 세계에 뻗쳐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중앙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잠재적인 세 경쟁국인 러시아, 중국, 무슬만 나라들의 교차점에 있는 만큼 여기에 반드시 자기의 발판을 굳게 만들고 싶어한다.

징키스칸 제국의 후계자로 여기고 있는 중국은 19세기 초까지 러시아 영지에 들어있지 않던 구 소련 아시아 지대에 자기의 영향력이 미쳐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러시아는 발틱연해 나라들을 제외한 전체 구 소련 가맹 공화국들이 자기네 위성국가로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터키는 이곳 중앙 아시아에서 민족적 뿌리를 찾고 있으며 타지크스탄을 제외한 5개의 국가 중 4개의 투르크계 국가들을 자기네 손아귀에 쥐고 싶어 한다. 이란은 전체 중앙 아시아가 한 때 자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음을 상기하며 이를 회복시켜 볼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중앙 아시아에서 복잡한 지정학적 놀이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국내외 정치 정세 (2002년 보고서, 한국 대사관 제공)

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 구도

  • 나자르바예프 현 대통령은 99.1.10 조기선거를 통해 총 투표자의 79%의 지지로 재선되었음.(2006.1까지 임기)  

    - 1998 개정된 신헌법상 "계속하여 2회 이상 연임불가"로 되어 있지만 Nazarbayev 대통령이 현금 "두번째 연임 중인지 여부"에 관한 분명한 법적해석이 없이 논란이 예상됨(집권측은 신헌법에 따라 새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두번째 임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밀히 주장하고 있음.)
    - 현재 집권 내부 및 야당에서 후계자가 부상되지 않고 있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Nazarbayev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리라는 관측.

나. 민주화 요구 조짐

  • 2001년 동향

    - 11.18 Zhandosov 부총리, Baimenov 노동부 장관, Etrilesova 국방차관, Zhakianov 빠블로다르 주지사 등 현직 관료 및 정계, 관계 경제계 인사들이 "민주선택(Democratic choice)"이라는 시민 운동연대 결성을 선언하고, 민주발전과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음.
    (상원의원 3, 하원의원 3, 고위정부인사 7, 경제계인사 등 20명이 서명함.)
    - 3권분립 원칙에 의한 민주개혁, 권력분산 요구
       * 특히 Rakhat Aliyev(현 대통령 사위)의 권력집중 및 남용, 동인의 언론지배 등 비판

    - 동 사태관련 Zhandosov 부총리 등 4명의 고위관료가 경질되었으나, 동 단체는 정당으로 등록하여 집회 등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사태관련 일반적인 관측은 일련의 권력투쟁이 노골화된 징표로 해석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민주화 운동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02년 동향

    - 카자흐스탄 재무경찰은 3.27 카자흐 민주선택의 지도자중 한사람인 전 전력산업무역장관인 Ablyazov를 체포하고 또한 정부는 일부 야당지를 정간시키고 Ablyazov 소유의 "TAN" TV 등 야당 성향의 "Ibris" 채널을 방영 중단시킴.

    - 또한 알마티시 경찰과 검찰은 3.29 Ablyazov 석방대중집회를 주도한 PCK 지도자 Zhakiyanov가 묶고 있는 아스타나호텔을 급습하였으며 Zhakiyanov는 체포를 피해 당지 프랑스 대사관 건물내로 피신함으로써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사건이 발생함.

다. 주요 국내 정책

  • 경제분야
    - 석유·가스자원 개발 지속
    - 농업분야 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활성화
    - 국내 제조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 거시경제지표 안정화 및 재정의 효율적 집행
    - 금융산업 육성 및 외국인 투자 환경의 지속적 개선
    - 석유를 포함, 주요자원 수출 가격 조작에 대한 통제 강화
  • 사회 분야 등 기타
    - 아슬람극단세력, 테러리즘, 분리주의, 마약·무기밀수 등 불법 국제거래 방지를 위한 국가안보 태세 강화
    - 보건·교육·과학·문화스포츠 분야에의 정부 관심 제고
    - 가스·물 공급 등의 인프라 확충
    - 사회복지 구현 및 실현 가능한 연금제도 정립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정비 및 감독 강화

라. 대외정책

  • 대외정책기조
    - 독립이래 미·영·독·일본 등 선진시장경제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및 카자흐산 석유·비철금속 등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 도모
    - 러시아, 중국 및 인접국가들과 폭넓은 우호친선을 도모,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함.
    - 특히 러시아와는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를 고려 과도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대처하면서 기본적 우호협력관계에는 금이 가지 않도록균형된 관계 모색.

      · 카자흐스탄은 이미 카스피해 법적지위 문제 및 자원개발분야에서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며,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CIS 정상회의, CIS 집단안보조약 및 샹하이협력기구
      등을 통해 지역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2000년 하반기 카스피해 동부연안 Tengiz 유전지역으로부터
      러시아를 거쳐 흑해의 Novorossily 항으로 연결되는 "CPCCCCCCC 송유관"의 완공 이후 카자흐스탄 원유수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카자흐-러시아 관계는 더욱 밀착됨.

    - 2001.9월 대미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지역에의 영향력 확대와 중앙아 지역 국가들의 이익이 합치되어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되고 있음.
        · 2001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양국은 군사·안보 및 에너지개발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함.

        · 2002.7월 미국의 대아프칸 테러대응 활동에 있어서 긴박한 사정하에서 미국측이 카자흐스탄 알마티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자흐-미국간 MOU가 체결됨.

    - 또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를 주도하여 아세아, 중동 및 주변국들과의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카자흐스탄의국제적 위상을 높혀 나가고 있음.

    - 결국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세계화의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배타적 지역협력이 배제되는 가운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들과 균형된 협력, 공존체체를 유지하고 있음.

    - WTO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 실시

  • 주요 대외 정책
    - 자원개발 및 보호를 위한 카스피해 법적지위 문제의 해결
    - 카스피해산 원유 송유관 건설문제에 국익 고려
    - 아시아신뢰구축회의(CICA)를 통한 국제적 위상제고
    - CIS 국가와의 실질협력 강화를 위해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 EurAsia Economic Community)", 중앙아시아 경제연합(CAEU : Central Asia Economic Union), CIS지역 집단안보조약기구 및 CIS 정상회의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 샹하이협력기구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경제협력 극대화
    -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리즘, 분리주의 방지 및 마약·무기밀매 및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다자 및 양자협력 강화
    - 아프가니스탄 사태관련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미국 및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국 가 조 직 설명 (2002년 자료)

1. 정체(政體) : 민주공화국

  • 삼권분립
  • 그러나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 특정 사정하에서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을 수 있음.(헌법 제45조 제2항 및 제53조 제3항).
     - 특정 사정하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헌법 제45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

2. 국가조직

 가. 대통령(The President)

  1) 선출

  • 유권자들의 직접, 보통, 비밀투표로 선출
     - 임기 종료직전 12월 첫 일요일에 선거실시
     - 1차 투표에서 투표자 50%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2차 투표에서 단순 최다득표자가 당선)
  • 선거일이 속한 달의 다음 1월 둘째 수요일 취임
  • 임기 7년
  • 2회 이상 연임 금지

2) 권능 및 권한

  • 국가원수
  • 외교, 국방, 내정의 최고 통수.통치권자
  • 의회(상.하원)의 동의를 받아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
  • 상원의 동의를 받아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 외교사절 임명.접수, 선전포고, 국무비서(the State Secretary) 임명
  • 특정 조건하에서 입법권 행사
    - 상.하원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1년 이하의 기간내에 입법권을 대통령에게 위임 가능(헌법 제53조 제4항)
      
  • 특정 조건하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 긴급입법안이 의회에 재출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의회가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 발령 가능(헌법 제61조 제2항)
    - 추후 의회가 대체입법을 할 경우, 이러한 대통령령은 소멸
      
  • 의회 해산권

나. 의회(Parliament)

 1) 구성

  가) 상원(The Senate)

  • 의석 : 39
     - 14개 주(Oblast) 및 2개 특별시(아스타나 및 알마티)의 대의원 총회에서 각기 2명씩 선출
     - 7명은 대통령이 임명
  • 임기 6년
  • 3년 마다 반씩 개선

  나) 하원(The Majilis)

  • 의석 : 77
     - 67석은 지역구에서 선출
    • 1차 투표에서 각 지역구별로 유효투표의 50%이상 득표자가 당선;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점 2인간 결선 투표

      - 10석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

    • 7%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득표비율로 배분
  • 임기 5년

 2)권한

  가) 양원 합동회의

  • 입법권
     - 개헌 발의
     - 법률 입법
     - 특정 상황하에서 대통령에게 시한부(1년이내) 입법권 위임
     - 표결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 극복
  •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 임명 동의권
  • 정부 불신임권
     -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 예산 승인

  나) 하원에서 심의·의결후 상원에 회부

  • 법안
  • 예산안

  다) 상원

  • 대통령의 제청으로 대법원장, 대법원판사 선출권
  • 검찰총장,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임명 동의권
  •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에 2명의 위원 파견

 라) 하원

  •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위원 선출 (대통령의 제청)
  • 대통령 정기 선거 공고
  • 대통령에 대한 반역죄 상정

다. 헌법위원회(The Constitutional Council)

 1) 구성

  • 위원장 및 6인의 위원
     -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 위원은 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이 각기 2명씩 임명
  • 임기 6년, 3년마다 반씩 개선
  • 전직 대통령은 평생 위원으로 됨.

 2) 권한

  • 대통령, 상·하원 의장, 재적의원 20% 이상의 의원 및 총리가 제기하는 다음 사안 처리
     - 대통령 선거, 의원 선거, 국민투표의 공정성 여부 결정
     - 의회에서 채택된 법률 심의 (단,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 조약의 합헌성 여부 심의
     - 헌법해석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합헌성 여부 심의

라. 법원 및 사법(Court and Justice)

 1) 법원 구성

  • 대법원(The Supreme Court) 및 지방법원(the local courts)으로 구성
     - 기타 특별법원의 설치는 금지 (헌법제75조 제4항)
  •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
    - 최고사법윈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의 추천에 기초하여 대통령의 제청으로 상원에서 선출
     - 대법원장 : Kairat MAMI
  • 주법원장 및 주법원 판사는 최고사법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판사는 판사자격협의회(The 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의 추천에 기초하여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2) 최고사법위원회(The Highest Judicial Council)

  • 위원장 : 대통령이 임명
     
  • 위원 : 헌법위원회 위원장, 대법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상원의원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및 기타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 판사자격협의회(The Qualification Collegium of Justice)

  • 하원의원중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자, 판사, 검사, 법률학자, 기타 법조분야 종사자들중에서 선임된자로 구성

마. 지방 행정청

 1) 지방의회(Maslikhat)

  • 주민들의 보통, 평등, 비밀투표로 선출

 2) 지방행정청의 장

  • 주지사, 시장은 총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까작스딴 국민에게 보내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2004년 국정 계획 설명 중에서....

(2003년 4월 4일 고려일보)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여길 누르세요)

I I I. 민주화 및 효율적 관리

국가 건설과 경제에서 이룩한 우리의 성과는 이제 정치 체제의 자유화 문제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참작한 순차적인 단계를 밟을 것입니다. 먼저 다섯 가지의 정치 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을 제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국가 운영 체계를 현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국가 예산권에 속하는가 안 속하는가에 대한 체계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얼마 전 민족 이사회 회의에서 "지방 정부에 관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이 법률의 개정과 보충은 향후 지방 정부의 확장과 연관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의 150조항에 이르는 법률에 개정과 보충을 가해야 합니다. 오는 2004년 초까지 개정안이 나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런 법령 들이 정비되면 지방 행정 기관 지도자들에 대한 선거제 확장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 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매일 매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권 기관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농촌의 수준에서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는 아킴(촌장)을 선발하는 선거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엔 구청장 선거를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구청장 선거가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건 조성 여하에 따라 이 문제는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관리들과 간부 양성을 위한 여건 조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세계의 우수한 대학교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우수한 대학의 국내 유치, 국가 근무자가 다니는 조국 아카데미의 내실 강화 하는 것 등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단합하면서도 민족간 또는 종교간 합의를 추진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보존하면서 한 걸음씩 전진할 것입니다. 남의 경험을 그대로 본받으려는 시도는 한 국제 전문가의 말대로 이식 부작용과 같은 탈락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조심해서 접근해야 하고 외국 경험을 참작해서 깊이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정부에 위임합니다.

둘째로 선거 제도를 완성시킬 과업이 있습니다. 보더 투명하고 공개적인 선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작년 본인의 위임에 의해 "까작스딴 공화국 선거에 관한 헙법"  규정에 개정과 보충을 가하는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국내 정당들을 초청해 유럽 사회 안전 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한 "원탁 모임"에서 천거한 제안을 참작했습니다.

정부는 사회계의 지적과 제안을 참작하여 이 법령을 완성시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선거 과정의 투명성, 공개성, 경쟁성을 띠게 하는데 있습니다. 선거자 명단과 투표, 선거 결과에 대한 보도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정치 제도 민주화의 중요한 방향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정당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높여 줄 것입니다. 정당의 후보자 발굴를 유지하는 조건하에서 하원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정당들이 특별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정부 사회 단체들과의 상호 작용을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정확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까작스딴은 독립 국가가 됨으로 인해 독립적인 대중 매체가 작용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법적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 매체는 비국가 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체 공간 발전과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와 대중 매체, 정권과 언론이들의 상호 책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만 까작스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모든 국가들에 똑같이 존재합니다. 최근의 사건들이 보여 주는 바에 의하면 국내 안정과 정치적 안정, 민족간 단합, 종교간 평화는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우선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찰에 따르면 가장 민주주의적인 국가들에서조차 대부분의 대중 매체들은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외의 국가가 되어선 안됩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을 개인 재산으로 소유한 자들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인들을 보호해 주는 새 법령 채택의 필요성이 성숙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대중 매체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한정 지을 필요가 제기 되었습니다. 사회는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비난과 허위 정보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법 보호 기관들과 재판 기관들의 활동을 완성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절대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 부문에서 인도주의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 물질적, 법적 토대를 마련할 때가 되었으며 종신형 같은 처벌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자가의 권리와 형평성을 고수할 수 있는 고리를 재판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외압 없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더욱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